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월 16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7회 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1월 11일부터 진행된 총 36일간의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3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일문일답 시정질문,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이 있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일부 항목이 조정됐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25억 9,554만 원을 감액한 3조 1,161억 5,734만 4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4억 원을 감액한 3,836억 1,661만 1천 원으로 의결했다. 기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총 27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그중 22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외에도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화성시 민간위탁 재계약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보고 등 3건의 보고가 있었다.

 

 

송선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의 언론 자유와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최근 화성시에서 진행된 공식 행사와 간담회가 언론 비공개로 진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행정 투명성을 저해하고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언론과의 협력 강화 및 비공개 방침 기준 명확화, 공식 행사 공개 원칙 준수를 제안하며,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언론은 시민의 눈과 귀이며, 시정에 대한 신뢰 형성의 기반"이라며, 공공성을 강화한 정보공개와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김종복, 김영수, 전성균 의원은 화성시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했다.

 

김종복 의원은 화성FC 대표이사와 단장 징계 건 및 화성FC 규정 관리, 감독 선임 과정 논란 등 화성FC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프로리그 진출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FC의 대표이사와 단장 징계 건을 포함한 화성FC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프로리그 진출 진행 상황 등에 관해 답변했다. 김종복 의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화성 FC 프로 진출 자체를 반대 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화성 FC 가 심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규정 개정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TF 를 조직해서 시간을 두고 조직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시정질문의 요지다.”라고 발언했다.

 

 

김종복 의원의 시정질문 후, 국민의힘 시의원 12명은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했다. 이후 본회의 일정은 국민의힘 시의원을 제외한 채로 진행됐다.

 

이에 본지 기자는 국민의힘 S 의원에게 퇴장의 이유에 대해 취재했다. 국민의힘 S 의원은“ 불참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탄핵이 됐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같은 당 대통령인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을 심의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건 국회의원이나 할 일이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으로서 국민의힘 시의원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비판한다면 그것도 우리 책임이다”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의원 집단 퇴장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 위영란 의원은 “김종복 의원 시정질문까지만 하고 국민의힘 시의원이 집단퇴장 했다. 이것은 화성시의원으로서 본분과 자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5년도 예산 심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본회의에서 투표 하고, 가결해야 하는 입장인데, 전원 퇴장하고 안나오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김영수 의원은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시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의 염려 공감하고 있다. 방법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말씀을 드리겠다. 철회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행정적으로 반려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앞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라고 답변했다. 김영수 의원은 "유통 3부지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철회를 요구하며, 시장 및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한편 본회의장 밖에서는 유통 3부지 물류단지 조성에 반발하여 동탄 주민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시위에 참석한 주민은 화성시장에게 “시민 입장에서 화성시장과 소통 안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소통을 이해하셨으면 시민을 도와 주셔야 한다. 시민들이 싫다고 하고, 아이들이 위험한데, 왜 큰 트럭이 다니게 하냐? 왜 법대로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냐”면서 강력 항의했다.

 

 

전성균 의원은 유통3부지 물류센터 추진 배경과 동탄2 유보지 개발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유통3부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기본구상에 따라 물류 관련 용도로 지정되었음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상업시설 개발 가능성을 재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전성균 의원은 "시장님이 광역비지니스콤플렉스는 시민이 강하게 요구하면 원점 재검토, 유통 3부지 물류단지 조성은 시민의 목소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다. 화성시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순간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대에서 주민과 소통은 최우선되어야 한다. 설득이 되어야 한다. 도시 미래 비전을 세우기 위해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오늘보다 나은 화성특례시가 되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오후 2시, 중식 후 본회의 일정이 시작되기 직전 국민의힘 시의원 11명은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피의자 이재명”을 즉시 구속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적 판단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다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또한, 위영란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이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비상계엄령 선포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비상계엄령을 헌정 파괴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데 힘써주신 모든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화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이 되어야 할 화성시의회가 본회의장에 절반의 의원으로만 심의 의결 된 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