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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4행감] 화성시의회, “태블릿PC부터 직원동행연수언급까지” 시민 세금 낭비 우려된다

발행인 칼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며"

 

11월 14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4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민의 입장에서 화성시의회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맺는 것에 대해 나쁘지는 않으나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시의회는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맺고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례시를 언급하며 우호도시와 자매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 시의회가 중점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ESG 경영을 목표로 종이 없는 회의를 하려는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이미 모든 의원에게 노트북이 지급된 상황에서 추가로 태블릿 PC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화성시의회는 차라리 이미 지급된 노트북을 의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와이파이 존을 확대하여 의회 내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작은 투자가 모든 의원에게 태블릿을 지급하는 것보다 세금을 아끼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언급된 30인승 버스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의회에서 30인승 버스를 얼마나 자주 사용할까? 요즘은 자산을 취득하는 것보다 구독서비스나 렌탈을 많이 이용한다. 필요할 때마다 렌탈을 이용하면 되지, 굳이 30인승 버스를 주문 제작하여 예산을 크게 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가? 억대의 예산이 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직원 연수 문제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 제주도나 해외로 연수를 가는 것이 직원 역량 강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할까? 화성시의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연수나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예산 심의, 회의 절차 등 중요한 공부가 많다. 이를 위해 직원까지 함께 해외나 제주도 연수가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시의원이 직원 연수 동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던지는 자리이다. 그 자리에서 '직원과 함께 연수를 가자'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2024년 11월 14일 

미담플러스 발행인 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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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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