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이은진 시의원이 수도 검침 업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은진 의원은 "화성시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지나치게 길다"라며, "다른 시군이 대부분 1~2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화성시는 3년 계약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장기 계약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화성시가 용역 계약 시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반복해서 맡기지 말고,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역 비용도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은진 시의원은 "화성시의 검침 단가가 2,280원으로 경기도 다른 시군보다 높은 편"이라며, "대부분의 시군은 1,000원대의 단가로 검침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침 업무의 인원 배치와 검침 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수원시와 비교했을 때 화성시의 검침원 수가 적고, 한 명의 검침원이 처리하는 건수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간위탁을 맡기는 경우, 업체 이윤을 10% 맥시멈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보고서에서는 모든 금액을 최대한으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윤율을 7%나 8%로 설정해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은진 의원은 "화성시가 직영으로 검침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내 많은 시군이 직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화성시도 효율적인 직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위탁을 하더라도 법인에 해서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화성시청 관계자는 "이은진 의원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 계약과 예산 책정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겠라고 답변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