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존경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봉담 갑에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언론자유와 시민 알 권리 보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썼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3일,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중부권, 중부 권역별 현안 간담회를 비롯해 화성시에서 진행된 여러 공식 행사들이 언론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불과 사흘 전인 12월 13일, 동탄출장소에서 진행된 시장님과 동탄2 물류단지 반대 대책위원회 시민 간의 간담회에서도 언론 취재가 불허되었으며 이에 따라 취재 수첩을 기반으로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취재가 제한되면서 시민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한 간담회와 설명회 등에서 취재진의 출입을 막거나 영상촬영을 금지한 사례는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행보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언론은 시민의 눈과 귀입니다.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정책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초상권 보호나 정확한 정보전달이라는 이유로 언론 취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무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초상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좁으며 공인의 발언과 활동은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와 설명회의 내용은 지역사회 구성원인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행정 투명성과 언론 접근성 보장입니다. 공식 행사와 간담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기본으로 하여 시민과 언론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 설명회와 주요 간담회는 실시간 중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비공개 방침 기준 명확화입니다. 부득이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사전 공지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언론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언론은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사와 협력하여 정책 홍보 및 정보 전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그만큼 투명한 행정과 활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언론자유와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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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제공해 주신 화성시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