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6일 10시 22분에 시작된 본회의는 오후 1시쯤에 마무리됐다. 정시 시작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시작 시간이 20분 이상 지연되는 것은 본회의 운영 미숙으로도 보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한다. 화성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는데, 기존에 있던 자문위원회와 특례시 출범 후 생긴 화성특례시 자문위원회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종복 의원, 전성균 의원의 일문일답형 시정질문과 조오순 의원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의 시정 질문이 있었다.
김종복 의원은 기본사회팀 신설에 대한 급박한 추진 배경을 묻고,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었는지를 지적하며, 행정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비판적으로 살폈다. 질의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젠틀하고 단호한 김종복 의원의 본 모습을 화성시민은 더 사랑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시정질문을 하는 시의원은 ‘링 위에 오른 선수’처럼 도전만으로도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다음 시정질문은 정쟁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주제보다는 보다 더 민생에 가까운 주제를 정하는 것이 어떤가 권유하고 싶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본사회팀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맥락에서 설명했으나, 기본 사회, 화성형 기본 사회, 경기도 기회 소득 등의 개념이 뒤섞여 있는 듯한 답변을 하였다. 또한, 기본사회팀이라는 명칭에 대해 지적을 받자 "좋은 의견을 내라"라고 답한 부분은 본인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정책 추진은 치밀하게 계획이 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하는바, 앞으로 ‘화성형 기본 사회의 개념과 화성에 직접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 논의에 시의회 차원의 협조, 화성 시민사회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오순 의원은 함백산 추모공원의 화장로 증설 문제를 질문하며, 현재 추진 중인 증설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향후 수요를 예측한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민생에 가까운 주제를 선택한 조오순 의원을 응원하며 향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의 시정질문보다는 날카로운 질의를 할 수 있는 일문일답형 시정질문을 도전해 보시길 추천해 드린다. 마찬가지로 시정질문을 하는 시의원은 칭찬받아 마땅하며, 숙곡리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 응원을 드리겠다.
전성균 의원은 화성특례시의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에 대해 질의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표를 만들어 프리젠테이션 하고, 젠틀하지만, 단호하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시정질문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 특례시의 품격에 어울리는 시의원의 모습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기본사회팀 신설에 관해 화성특례시장을 향해 “너무 선거운동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강력한 발언으로 할 말은 하는 시의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전성균 의원도 링 위에 오른 선수처럼 일문일답형 시정질문을 도전했다는 것을 응원 드리며, 앞으로 시정질문의 주제를 정할 때, 더 민생에 가까운 주제를 선택하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다.
이번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장철규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차구역 비가림막 설치를 촉구하며,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제안했다. 5분 발언도 중요하나, 화성시 장애인 이동권 전반으로 주제를 확장하거나, 다른 주제를 선택하거나 더 멋진 모습으로 시정질의하는 장철규 의원을 기대한다.
김영수 의원은 화성시 내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센터, 공공 예술 공간 등으로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 입장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되나, 5분 발언으로 한번 발언하고 끝내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의견이니,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송선영 의원은 3.1 운동의 콘텐츠를 활용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언제나 할 말은 하는 송선영 의원을 응원하며 5분 발언 보다는 본회의에서 화성시장을 상대로 날카롭게 시정질문을 하는 멋진 송선영 의원의 모습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배현경 의원은 노후화된 상수관로 누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다. 이 또한 한번 발언하고 마는 5분 발언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39회 임시회를 끝까지 경청하며 느낀 점은, 화성특례시의회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의회의 활발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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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당과 관계없이 시장이나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며 시정질문을 망설이는 시의원보다는, 링 위의 선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진정한 시의원의 업무임을 강조하고 싶다. 시정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의원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 도전하면 할수록 더 발전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화성특례시의원들이 더 많은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해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틀 전 서신에서 SK에코플랜트가 경기도를 상대로 지정폐기물매립장 전환에 관한 행정소송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화성특례시는 우후죽순 생기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 차원의 테스크 포스, 시의회 차원의 조례제정, 국회의원의 관련 법 제정이 필수이다. 쓰레기 옆에 누가 관광을 오겠는가? 화성특례시의 아름다운 서신이 독성물질이 가득한 지정 폐기물 매립장으로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함께 모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