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 관련 상임위 부결된 조례, 본회의장서 가결

화성시의회 제 227회 임시회 폐회 및 2023년 폐회식
2023년도 명시이월액이 758억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예산 반납,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에 철저를 기해야”
수산물 안전 관련 부결된 조례, 본회의장서 의사진행 발언 후 정회, 투표 후 가결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12월 22일 오후 3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와 의원 발의 및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4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 심의가 있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3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3조 5016억 보다 620 억이 증액된 3조 5천 637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3조 1458억, 특별회계는 4179억으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으로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예산 반납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라고 하며, “시급한 현안 사업과 사회 안전만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과도한 예산 반납을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 계획 수립과 분석에 철저히 해달라”라고 말했다. ‘2023년도 명시이월액이 758억’이라고 발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4건 중 2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수정가결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은 안건 설명에서 “본 안 제 18조 제 6호에 단서를 추가하여 시설의 대관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등 문구를 다듬어 수정 가결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어르신 주차구역 및 임산부 주차구역’ 등을‘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4번째 안건은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으로서 경제 환경위원회에서 3:3 동수로 부결되었다. 본회의 진행 도중 김상균 시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다. 정회 후 12명의 의원의 요구로 다시 본회의에 안건 상정되어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5·동탄6)과 배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병·기배·화산)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

전성균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화성시 서부권 성장엔진의 초석, 영화·드라마 세트장 건립 추진’에 대해 발언했다. “화성시 균형발전의 해답은 ‘문화산업’에 있다고 생각하며, 화성시가 서울과 가깝다는 점, 경기도의 약 80% 해수면을 지닌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도시라는 점, 도ㆍ농복합도시라는 점은 영화, 드라마 제작사에게 커다란 메리트가 될 것이며 건립 예정 중인 화성국제테마파크와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현경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삼보 폐광산 민·관·정 협의체의 방향성’에 대해 발언했다.“휴경지 보상에 관한 사항, GB 관리계획 변경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가 진행 등 화성시와 광해광업공단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민ㆍ관ㆍ정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길 바라며 특히 삼보광산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