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은 균형 재정이 원칙이다. 지자체가 번 돈만큼 써야 한다.

 화성시 세입은 2022년 4조 3872억, 세출은 3조 4883억, 세입과 세출의 차이는 무려 8988억이다. (세계잉여금 = 남은 돈), 세계 잉여금 중 특정 사업에 묶여 있는 돈은 5175억이고 이것을 이월금이라 부른다. 보조금 반납금까지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3277억 (진짜 남은 돈) 이다.

화성시 세금 (현금)이 금고에 3277억이 남았다는 말이다. 현금으로 지자체 금고에서 놀고 있는 돈이 3277억이다. 이것은 아무런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고, 제대로 썼다면 화성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요긴한 돈이다.

이 3277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 쉽게 풀어보자. 화성시민이 만약 90만명이라면 1인당 약 36만원정도이다. 4인 가족 1년간 약 144만원 어치 행정서비스를 못 받은 셈이다.

2022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 넘게 남았다면 이제는 개선을 해야 한다.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결산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예산 심의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 시의회에서는 결산심의가 한창이다.

 반복되는 시정 요구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시의회는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비단 예산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 다른 문제라 할 지라도, 행정이 잘 못한 일이 있다면, 시의원들의 합의에 의해 시장에게 변상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시의원들이 행정의 불법적인 내용을 감지 했다면 시장에게 징계조치를 요구 할 수도 있다. 징계나 변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하면 된다.

 시의원들은 반복되는 행정의 잘못이 있다면,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 시정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민을 대신해 시의회에 주어진 권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의회, 행정이 될 수 있다.

박상희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