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는 단지 노사의 문제뿐 아니라 저출산, 육아, 청소년,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 모든 사회문제의 근간을 이루고, 사회 양극화의 원인으로 다수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국내 지방정부는 민선 5~7기 시기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조례, 행정조직, 정책, 중간지원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지자체 노동정책 수립 추진 근거와 조례를 제정하였다. 화성시도 2021년 10월 노동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실태조사를 통해 2023~2027년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 노동권익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화성시의 노동정책 방향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지자체 노동정책의 구성요소는 ①노동기본권 관련 조례 제정, ②노동 행정조직 구축, ③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④정책과제와 단위사업의 발굴, ⑤노동조합, 노동단체들과의 민관거버넌스체계 확립, ⑥사업예산의 확보와 평가체계 구축으로 정리된다.

화성시는 ‘노동 행정조직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만 하다 보니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수임 사업을 받아 수행하기 급급하고, 화성시에서 수립한 계획이 문서로만 머물거나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화성시 3개팀으로 구성한 노사협력과 10월 신설 밝혀

지난 8월 8일 화성시는 노사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 10월 노사협력과를 신설하고, 노사협력팀, 산업안전팀, 이주노동자 지원팀을 둬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안전과 인권 보호, 관내 산업안전 사고 현장 지원과 안전관리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을 수행할 행정조직이 이제라도 갖추어진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사협력’에 대한 강조는 갑을관계에서 을의 권리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윤 추구가 주목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져야 노동조건의 개선, 안전한 노동환경의 지속이 가능하다.

노동권익 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노동정책 펼쳐야

그렇다면 소규모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화성시 노동행정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화성시는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구제하고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노동권익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동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조직의 명칭부터 ‘노사협력’ 보다는 ‘노동정책’ ‘노동권익’을 강조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역할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지속가능한 노동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8월 12일

정경희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