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김주영·강득구·권향엽·김성회·김태선·박정·박홍배·박해철·이용우·이학영·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공동주최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 국회토론회' 가 열렸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가 제시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현장의 실물에 기초한 대책 마련을 위한 구조도 없어, 반짝 대책, 사상누각의 대책으로 그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현장 실물에 기초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였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김주영·강득구·권향엽·김성회·김태선·박정·박홍배·박해철·이용우·이학영·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예견된 참사였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횡행하는 산업단지의 위험은 2015년 메탄올 중독으로 7명의 청년 노동자 실명에서 이미 드러난바 있었으며, 매년 100명이 넘게 죽어 나가는 이주노동자가 최소한의 안전교육과 정보제공에서 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수 십차례 제기된 바 있었다”며, “참사의 근본원인인 위장도급 불법파견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정부 관계부처나 경기도, 화성시가 준비한다는 사고조사, 점검, 안전대책에는 현장 노동자나 피해자와의 논의가 전혀 없고, 결국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한 주체들이 다시 모여 참사가 언론에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어 “긴급 토론회를 계기로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과 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차별 없는 피해자 권리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모으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원하며, 민주노총도 피해자 유족,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송성영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화라는 산업현장의 인명경시의 부당함이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참사 이후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움직임은 더디고, 성의없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제기하였다.

이어 “ 산업현장에서 이주민들의 인명경시, 인권 무시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오로지 자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무대책으로 일관해 참사를 야기시킨 노동경시의 이 정부 또한 살인의 공범”이라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 대책위는 유족분들과 함께 아리셀 참사의 진상규명과 진실이 밝혀지고, 이주노동자분들이 산업현장에서 인권의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생명이 존중되는 산업현장이 될 때까지 연대하겠다” 고 하였다.

토론회 발표는 현장증언과 5개 주제로 진행됐다.

현장증언자로 나선 정기백 금속노조 삼성 SDI 천안지회 사무장은 “ 20년간 원형, 각형, 파우치 전지부서의 생산 및 설비 유지보수, 현업부서 안전 담당자 등의 여러 업무를 해왔다”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현장증언을 하게되었다”며, “평소에는 발화와 같은 사고가 발생 되지 않지만 전지는 충방전을 하는 순간부터는 발화의 위험이 발생된다”며 리튬전지의 위험성과 참사의 원인을 제기하며, “노동자가 주관하고 추천하는 민관합동 안전보건활동과 배터리사업 분야의 자격심사 강화,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하도급 금지 등 법제화”를 요청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리튬전지 산업의 종류와 현황,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지산업 종합안전관리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도감독 강화, PSM 대상사업장 지정 확대, 도급 금지 대상 작업 지정 확대, 위험성 평가(화학물질) 제도 개선”제시하고, “ 화학물질관리법상 리튬 사고대비 물질 지정 관리, 화학사고 정의의 광범위한 해석” 제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안법상 배터리 제품안전기준 및 관리체계 점검, 화학물질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화학안전 및 제품안전관리체계’를 마련”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종식 한구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해 현황과 중소사업장 하청계열화, 다양한 고용관계 실태를 보여주며,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접근 필요성, 즉, 파견도급/특수고용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도의 미비로 재해위험의 전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중층적인 하도급 관계 하에서 재해위험의 전가가 복잡하게 작동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가 300인이상 사업장에 비해 50인미만 사업장은 1/3수준에 그치는 등 중소사업장 근무환경의 열악한 실태를 발표하며, 중소사업장 안전 관리의 공백과 위험의 전가 우려”를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책으로” 도급관계와 고용 특성을 반영한 대책, 대기업의 역할, 지역-업종 수준의 해결방안 모색, 중앙정부의 안전보건네트워크 형성 지원, 지자체를 통한 지역단위 산재예방활동의 활성화, 협회/단체/노조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 지자체 및 단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류현철 일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이주노동자 재해현황과 소규모 사업장문제와 중첩되는 이주노동자 안전보건문제”를 제기하며,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개선방향으로 “노동자들에게 제도적 권리를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 소규모 사업장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제공하는 것, 노출위험의 특성 및 노출집단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관리방안과 컨텐츠의 개발, 노/사/지자체/공공·민간기관/중간지원기관 조직 등 접점과 주체의 확장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영역별 과제를 제시”하였다.

네 번째 발표자인 아리셀 대책위 피해자 권리보장팀 정경희 대표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 현황과 유가족 지원 현황”을 발표하며, “피해자의 권리로서 (1) 정부의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참여할 권리 (2) 연대하고 조력 받을 권리 (3)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4) 이주민 피해자의 특성과 취약성에 맞는 지원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였다.

다섯 번째 발표자인 아리셀 대책위 박세연 공동집행위원장은 “아리세 중대재해 참사의 성격을 규정”하며, 대책위의 요구안으로 “1) 피해자 권리 보장를 위해 각 정부 부처/ 에스코넥과 아리셀/ 화성시와 경기도에 요구사항 2)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 1.2차 전지 배터리 사업장 전수조사, PSM 도입, 하도급 금지 등 근본적인 위험 대책 마련/ 아리셀과 용역업체 메이셀의 불법적인 직업소개 불법행위 철저한 조사와 처벌/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3)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건강권을 확보 요구로 중소영세사업장 안전 개선 점검 지원.강화/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및 안전한 기숙사 보장/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부서 설치”를 요구안으로 발표하였다.

토론회는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 교수가 좌장으로,정기백 금속노조 삼성 SDI 천안지회 사무장의 현장증언과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정경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피해자 권리 보장팀, 박세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공동집행위원장의 발표 및 환경부 이재희 사무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