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10시 30분 3초경 화성 전곡산단 내 아리셀에서 23명이 사망한 최악의 리튬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인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방해 혐의로 18명을 입건하고, 운영총괄본부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 위반혐의로 전지제조 업체 경영 책임자 3명의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이 8월 29일 새벽 1시 아리셀 중대재해 사건 가해자인 대표 박O관과 본부장 박O언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대표와 본부장은 부자관계다.

수원지방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와 ‘대책위’는 “오늘의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안전한 현장과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노동자, 시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와 대책위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해결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이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역시 요원하다. 다시 힘차게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단결과 연대를 호소드린다”라고 피력했다.

경기남부청 수사본부장은 8월 23일 브리핑에서 “아리셀은 2024년 4월분 리튬전지 납품을 위한 국방 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에서 규격 불일치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되며 지체보상금이 발생했다. 불합격된 4월분 물량을 재생산해야 했고, 6월분 납기까지 다가오자 5월 10일부터 하루 5000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무리한 생산을 진행했다. 아리셀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채용한 비숙련공을 주요 제조 공정에 대거 투입하였고 불량율이 대폭 상승했다. 5월 16일부터는 전기폭발의 징후가 될 수 있는 발열전지가 발견됐음에도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고, 별도로 보관하던 발열전지를 양품화 했다. 발열전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전지 내 외부 단락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공정상의 문제점이 야기 됐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전지를 계속 생산해 오던 중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에 대해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 안전교육, 소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기준에 맞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 발생시 대피 요령 교육이나 훈련이 전무 했다. 6월 24일 10시 30분 3초경 최초 폭발 이후 대피를 위한 37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출입구의 반대편에 고립된 채 사망했다. 또한 업무 방해에 대한 수사 상황에서 검사시료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방해하는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수사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운영총괄본부장의 지시로 장기간 다수의 회사 공모자들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행이다.”라고 발표했다. 아리셀은 국방부 납품 과정을 위해 시료를 바꿔치기 한 정황도 적발되고, 시정조치 중에도 생산을 감행했기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방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전지제조업체 경영 책임자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브리핑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과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비상구 설치 문제, 비상대피로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6월 24일 화재 발생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있다고 보았다. 불법 파견과 관련하여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 업무가 아닌 근로자 파견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수사를 마무리 하고 검찰에 송치, ▲근로자 321명의 임금 체불 정황도 포착되어 시정조치, ▲사고 이외의 공장 동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항 65건에 대한 사법 조치도 시행중,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대책도 마련 중, ▲130여개 동종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지도하고 150여개 전지 업체를 기획 점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16개 언어로 된 안전 스티커를 배포, ▲범정부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리튬 등 위험 물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발표했다.

화재의 원인 및 피해 규모가 컸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발표자는 “3동은 전압검사, 튜빙, 에이징이 이뤄지는 곳이다. 전지 생산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장소(3동)로 전지를 옮기면 전압 검사를 하며, 양극와 음극을 분리해주는 튜빙 작업을 한 후 에이징 작업이 이뤄진다. 43명이 3동 2층에 있었고, 20명이 정규직, 23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직원이 있던 튜빙룸과 에이징룸에 22명이 있었다. 6명이 전압 검사룸에 있었고, 다른 곳에 회사 관계자가 근무하여 3층에 총 43명이 있었다. 10시 30분 3초에 트레이에서 불이 나자 4번 정도 불을 끄는 시도가 있었고, 10시 30분 40초에 직원 1명이 탈출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으며, 10시 30분 44초에 암전되었다. 이를 통해 37초의 골든타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만 ID카드가 있었고, 출입문 중 비상구는 ID카드나 지문 인식이 있어야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방식이어서 정규직 직원이 있었던 그룹은 무사히 탈출했으나, ID카드가 없던 그룹에서 21명이 탈출하지 못했다. 출입문까지의 거리가 60m, 23m 밖에 안된다. 누군가 탈출하라는 안내만 했어도 상당수의 희생자를 구할 수 있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23명이 돌아가셨는데 20명이 비정규직이고, 3명이 정규직이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생산 공정상에서 리튬 전지를 제조하는 동종의 다른 업체는 대부분 기계화되어 있는데, 아리셀은 수동이나 반자동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 메쉬 절단을 작두로 자르고, 전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는 작업을 망치로 하고, 불량품이 나와도 재용접하면서 양산화 한 점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 원인이라고 본다.”라고 브리핑했다. 대책위는 브리핑 후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희생자 가족과 모든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8월 17일에는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에 전국 50개 도시 100여대 차량이 모여 총 2500여명이 화성시청으로 집결하여 집회를 열고, 분향소에서 추모행사를 가졌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