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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지방법원 앞 2박 3일 긴급 행동

 

8월 26일 아침 일찍 화성시를 출발한 유가족은 오전 8시 수원지방법원 선전과 피케팅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긴급 행동을 시작했다. 유가족을 상대로 ‘집시법 위반’ ‘선전물품 압수’ 운운하며 압박해 들어오는 경찰의 방해를 뚫고 퍼지는 외침에 법원 앞을 지나던 시민들이 응원과 격려로 동참했다.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서툰 한글로 한자 한자 정성껏 적은 18명의 탄원서와 지난 화요일부터 모인 5,600 여 명의 구속 촉구 서명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뜨거운 날씨에도 유가족 긴급 행동은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 시민추모제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씨의 인사청문회에 ‘협의회’ 김태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김형동 국힘 환노위 의원들이 김태윤 대표를 향해 '진짜 유족이 아니다' 라며 진정성을 폄훼하며 매도하려 드는 일이 있었고 김 공동대표가 충북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윤석열 퇴진! 사회대전환!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대 발언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유족)답지 않다'고 공격했다. 

 

공동대표는 유족들로부터 선임서를 작성해 위임받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임됐음을 분명히 밝히고, 대표의 발언이 곧 유족들의 발언임을 확인시켰다. 어떤 발언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모든 요구와 발언을 유족들이 함께 결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재준 의원을 침묵시켰다. 

 

"정부는 어떤 것도 진상규명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장례와 유족 합의를 종용하는 한편, 노동시민사회 연대체는 유족들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 당연히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반박했다. 

 

유족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운동가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아니냐?”, “외국인 노동자(희생자) 유족들이 타국(한국)의 법률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싸울 수 있냐?”는 우재준 의원의 매도에는 "64일 동안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정부와 살인기업을 대상으로 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투쟁이 되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사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불법파견이었고, 미숙련 이주노동자들이 해서는 안될 공정을 하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이 고용구조를 얘기하지 않고 참사를 얘기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재준의원이 전혀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참고인 발언을 통해 김 공동대표는 4개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O관 등 혐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군납 비리, 검사용 시료 바꿔치기 등 위반 사항도 낱낱이 파헤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문회에서 아리셀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히고 명복을 빈 김문수 후보자들을 향해서는 "우리 유가족들의 싸움이 아직도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냐?"고 호통을 치며 "우리의 싸움을 함께 해주고 있는 분들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 등) 단체였다. 김문수 후보자가 그 분들을 혐오하신다면 국민으로서 우리는 국무위원 후보자 김문수를 거부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추모와 다짐’ 긴급 행동 수원 시민추모제 _ 1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송성영 공동대표는 “수원지법이 법의 양심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자. 그 뜨거운 여름 이곳저곳을 다니며 외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만든 결과다. 참사 뒤에 숨어있는 몸통, 국방부와 정부의 책임을 함께 묻자. 수원지법은 신속하게 구속을 결정하라”라고 발언했다. 

 

이해옥 님 유족 홍정복 님 “두 달이 넘었지만 매일 같이 보고 싶은 딸입니다. 딸 생각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O관은 아직 거리를 활보하 있습니다. 반드시 구속,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서울 민예총 김민정 가수의 노래 추모 공연이 있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박영철 공동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윗물이 개판이나 세상이 이렇다. 무책임하고 뒤로 협박, 회유하는 범죄자를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게 만든 자들이 누구냐? 수원지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양심이 살아 있는 수원지방법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김정수 이사장은 “아리셀 참사는 온갖 범죄의 종합선물세트였다. 그중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아리셀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용자들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들은 이를 눈에 가시처럼 여긴다. 이 법이 엄정하게 적용되었다면 우리 현장은 달라졌을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이들을 구속하라.”라고 발언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23명의 노동자를 죽인 박O관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어떤 마음일까?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용자들은 임금을 두 배 더 지급할지언정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까워한다. 그런 사람들도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조치는 한다. 그런데 아리셀은 아니었다. 이 모든 책임의 정점에 있는 박O관을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다. 수원지법은 올바른 판단을 하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 어딘가에 있을 제2, 제3의 박O관들에게 똑똑히 경고하자.”

 

엄정정 님 유족 이순이 님 “한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다. 이제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됐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앞을 막 서있는 경찰들을 보며 범죄자는 처벌하지 않고 유가족을 겁박하는 한국을 본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며 힘이 나고 또 힘을 낸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라고 발언했다. 

 

경기 민예총의 방기순의 노래 공연으로 위로와 다짐의 시간을 만들며 시민추모제를 마쳤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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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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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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